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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의 분류와 규모 추정 = A Study on the Definitions of Employment Status to Measure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and Their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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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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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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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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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둥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온 편에 속한다.
One of the most pronounced phenomenon among the changes in the 1990s' Korean labor market is the growth of the share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Yet, it is still not clear exactly how the phenomenon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look into the phenomenon, the paper introduces various definitions of employment status based upon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 criteria and estimates their sizes using the EAPS Supplemental Survey of August 2000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According to the data set, the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by the OECD standards is 17.6% which is high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but not far away from them unlike some popular claims. Further, it is shown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among the employees, currently above 50%, is possibly due not only to the increased employment instability but also to the widened differentiation among workers in terms of fringe benefits such as the retirement pay and social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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