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Integ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social security is realized -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law - in the process of diverse formation and proper functioning of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security system as well as their functional cooperation. In this holistic complex the individuals form their normal live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could be universally protected from the social risks. This process circulates functionally among the labor, income and welfare. The social problem of poverty should be finally prevented by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However, the old-age poverty in an aging society and the poverty in labor derived from the unstable labor market go beyond the capacity of this act. It newly requires diverse institutions to support and protect the individual risks and situations in their typical shap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political decision on the choice priority among the risks and situations inevitably result in the blind spot. In addition, the launch of the new policy evokes the consciousness of such problem. In this sense the general institutions should be focused on, because they contribute for the individuals to access to the welfare provisions, which universally protect the risks and situations without the legal entitlement to the benefits framework. The important agenda regards social order should be clarified and discussed in public, in that the people concerned have the chance to put their opinion and interest. In this process they can identify themselves practically and at least normatively. For that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advance and the possibility to be corrected thereafter. The organisation and procedure should be shap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on the one h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vision of the welfare on the other hand. This would contribute to form the adequate legal relation, which also enhance or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보장에 의한 국민통합은 헌법의 구도에서 보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가 분화되어 고유의 과제에 충실하고, 동시에 분화된 질서가 서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를 통하여(노동을 통한 사회보장, 노동을 매개로 하는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보험을 기저로 하는 구상에서 개인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생활을 형성할 수 있고, 유형화된 생활위험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로써 노동과 소득,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빈곤, 그리고 빈곤의 보편화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에 개별적인 위험과 상황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지원·보호하는 제도가 다원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개별적인 문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원·보호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벗어나서 위험과 상황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제도를 조성하는 국가작용이 평등을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의 공백과 불균형을 메우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제가 정치과정에서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당사자의 이익과 의견을 투입하는 기회가 보장되어 구성원이 의사결정과 현실적 혹은 적어도 규범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사후적으로 정책의 개선 가능성이 개방되어야 한다. 또 노동 및 고용관계, 그리고 복지의 생산과 분배 및 제공관계에서 정책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의사결정의 조직과 절차가 형성되어 법률관계를 견인하고, 또 참여에 의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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