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세 창업기업 감면 제도에 관한 연구-2017년 시행 지방세 창업 감면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Improvement of Local Tax Reduction for Start-up Enterprises Enacted in 2017-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20(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창업 지원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국세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7년부터 세목별 창업 운영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종전의 창업 감면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의 창업지원제도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감면제도를 지방세운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전의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2017년도 시행 창업 감면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감면 규정은 법인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부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5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창업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나 종전의 규정 형태를 그대로 이관하여 종전 규정 하에서 해석상 논란이 되던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에도 계속 해석상 논란으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창업 감면 개정에서 종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창업감면과 국세와 연관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종전의 해석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세 창업 감면 관련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정 창업 감면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창업 감면 운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Korea has introduced a tax support system for start-up SMEs and tax support for startup venture companies. Such a taxation system for local entrepreneurs has already been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owever, since 2015, the local tax exemption regulations for the start-up support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nd are operated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tax.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tax exemption system of entrepreneurial SMEs and entrepreneurial venture enterprises, which are tax subsidies, in the aspect of local tax administration and review the problems that have been discussed previously and amendments to the start-up tax exemption in 2017.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stipulated that the tax exemptions for business start-up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local tax in addition to the corporate tax deduction. In 2015,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passed the local tax exemption regulation to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However, controversy over interpreta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was transferred to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Respectively. Enacted in 2017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mendment of the business tax exemption for the “Restriction of Local Tax Exemption Act”, an operating system was established by separat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business start -up exemption and local income tax exemption related to national tax. As a result,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interpretation could be fundamentally solv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business start-ups and to analyze the revised business start-up reduction system, suggesting the development of business start-up reduction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999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