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mmunications interception law in the U.S and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9-355(2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오늘날 전화와 인터넷 등 전기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특히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게도 첨단시설을 이용한 감청, 녹음 및 녹화 등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안보차원에서도 대내적인 국가안보유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일정부분 통신과 대화에 대한 감청과 제한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자신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통신감청과 제한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신감청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불법적인 감청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과 함께 그동안 논의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거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감청과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미 1920년대부터 축적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연방통신법 등 의회의 각종 선진적인 입법조치가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큰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통신감청 실태와 관련법률을 간략히 개관하고, 관련된 법률문제로서 감청허용요건과 감청기간 및 기간연장,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협조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더보기Tod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cluding telephone and Internet, crimes, especially drug offenses and organized crime is being covertl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was needed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by wire tapping, monitoring, recording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the interception and restrictions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s control necessary for domestic national security and external national interests. The problem is how to control illegal wiretapping and privacy invasion by abuse of wiretapping. With regard,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unconstitutional to Communications Privacy Act provisions which did not put a limit on the number of renewal terms. Therefore,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is expected to spread. In this paper, overview status of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relevant wiretapping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it's legal issues has accumulated since the early 1920s Supreme Court precedent. Especially 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 including advanced congressional legislation, was a great influenced on Korean's Communications Privacy Act. Comparative study of legal issues related to permit requirements for wiretapping and
tapping period, an extension of the period were performed. Current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the amendments to be discussed and compared on the legal issues were critically revie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