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논문 : 한국의 교과서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An Analyses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34(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첫째, 한국의 현행 교과서 관련 법령체제 및 그 중요 내용에 대한 분석 둘째, 이론 연구를 통한 교과서 관련 법령체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이념의 설정 셋째, 현행 교과서 관련 법령 체제 및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을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법령체제는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교육기본권 보장과 실현에의 기속` 및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리에 부적절한 측면이 크며, `적절한 권한 분배`와 `교육과정과의 적정성 유지`의 원칙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으로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의 적정 분배, 검정제도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적절한 통제, 절차법적 공정성 제고, 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 보장, 교과서 사용의무의 탄력적 적용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선방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문들을 적시하였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gal issues of the curriculum books system: concretely to analyze the Korean current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and its important contents, next to set up the principles which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must pursue through related theory researches, and finally to deal with problem and solution of the related legislative system.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show me that the clauses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system are found in a Constitution,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so on. However, as they are almost abstract, they have to be changed into more concrete regulations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most of legislative contents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system are included in `the Regulation concerned with Curriculum Books` a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Second, I can draw as the basic principles pursued by laws related to curriculum books system the subordination to right to education, the curriculum books system ordained by legislative law, proper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maintenance of harmony with curriculum. Third,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urriculum books doesn`t seem to coincide with basic principles suggested above. Especially a phenomenon which the power concerned is concentrated upon the Administration problem just as a formalization of the curriculum books system ordained by the law is seriou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ualiz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for curriculum books system, to divide the curriculum books into a state-designated textbook, an authorized textbook, or an approval textbook appropriately, to control the executive discretionary power properly, to uplift the justice of an adjective law,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into the educational content administration, to apply the duty to use the curriculum books flexibly, and so 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