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건축물 등록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ion Plan for the Building Registration on the Cadastral Map
저자
정동훈 ; 배상근 ; 김진 ; Jeong, Dong Hoon ; Bae, Sang Keun ; Kim, Ji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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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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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 spit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administration,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have been managed separately, because of the different department and the different working area as a national office. To record and manage the exact location of the building within the land we should oblige to submit a status survey results and also register them on the cadastral map. Even now we should make a business cooperation system by building a co-construction of inform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act registration of a building on the cadastral map and to look for ways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building information by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through the analysis of a current building administration.
더보기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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