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parcel boundary establishment : focused on aerial photogramme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year 2010 is the 100th anniversary since the Land Research Bureau was established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a land survey was started in Korea. Korean cadastral system established by the Japanese Empire 100 years ago has some problems because of limitations of graphic cadastre, so validity and importance of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s emphasized once again. On 29th September 2009, the 17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decided to push ahead with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which has a plan to open 22% of the whole country until 2012.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government enacted Special Law on o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n 2010 and is planning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by 3 steps from 2011 to 2019.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on cadastral reinvestigation, most of them were focused on prospect and necessity etc. at macro level. On the other hand, studies on liquidation, especially boundary settlement, which are fundamental and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else, at the micro level were not enough.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t to survey for boundary settlement not having results of research on methods of specific boundary settlement even if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s decided to be carried forward.
In general, a ground survey is regarded as the most accurate method for boundary settlement, but it has some problems because it is hard to get even precision because of terrain and obstacles and because it is uneconomical in terms of time, manpower and cost.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n methods of boundary settlement using aerial photogrammetry. However, the accuracies of them couldn't satisfy the requirement of cadastral survey due to limitations of low-resolution images more than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method for boundary settlement i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for a far-sighted national policy. It was done by analysing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boundary settlement between a ground survey and aerial photogrammetry using 5cm high-resolution digital images obtained at 750m flying height.
A rural area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In case of residential and farmland areas, boundaries set by aerial photogrammetry were relocated using electronic plane table method, and comparing and analyzing were done to find out whether cross linkage of test result which cadastral survey requires was satisfied. In forest areas, aerial LiDAR survey was conducted instead of a ground survey, because the ground survey had difficulties trees and the terrain. Furthermore, based on the boundary settlement cost-benefit was drawn by with analysing required surveying time, manpower and expenditures etc.(boundary settlement by ground survey and aerial photogrammetry methods.)
Results of this study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data of cadastral record has to correspond with the land use in reality by performing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number of parcels is decreasing to one fourth. Secondly, the accuracy of boundary settlement by aerial photogrammetry satisfies the permissible range in residential and farmland areas, so it is advisable to adopt both aerial photogrammetry as a main method and ground survey as a subsidiary one. Thirdly, it would be efficient to setup boundaries of forest areas by using the landmarks extracted by aerial photogrammetry and aerial LiDAR survey and using KLIS and data of ground survey. A final conclusion is that aerial photogrammetry is the most economical method for boundary settlement i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2010년은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토지조사를 개시한 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의 한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이 재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9일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전 국토의 22%를 개방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추진방향, 당위성 등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되었고, 청산 등 미시적인 측면, 특히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경계설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계설정 방법과 형식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막상 재조사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경계설정을 위한 측량 착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경계설정은 지상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상측량은 지형과 장애물에 따른 균일한 측량정밀도의 확보가 어렵고, 많은 시간ㆍ인력ㆍ비용의 투입 등 경제성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설정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20cm 이상의 저해상도 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적측량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750m의 비행고도에서 디지털 카메라방식에 의하여 촬영한 5cm 고해상도의 영상을 이용하여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경계설정의 정확도와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국토 백년대계를 세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을 실험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주거지역과 농경지역에서는 항공사진측량방식으로 설정된 경계를 전자평판 방법에 의해 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를 만족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임야지역에서는 수목과 지형의 장애로 인하여 지상측량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라이다측량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방식에 의한 경계설정을 기준으로 각각의 측량기간, 소요인력, 투입비용 등을 분석하여 측량방법의 비용편익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필지수의 1/4 정도가 감소되므로 조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현실의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야 하며, 둘째, 주거지역과 농경지역에서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경계설정 정확도가 허용범위를 만족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항공사진측량을 주방법, 지상측량을 보조방법으로 하는 병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임야지역의 경계 설정은 항공사진측량과 항공라이다측량으로 지형지물을 추출하고 KLIS 및 지상측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넷째, 경제적인 면에서도 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을 위해 항공사진측량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연구동향의 검토 9
• 제2장 지적재조사의 배경과 경계설정의 의의 14
• 제1절 현행 지적제도 14
• 1. 지적제도의 발달 14
• 2. 지적제도의 운영 26
• 3.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45
• 제2절 지적재조사 52
• 1. 지적재조사의 개요 54
• 2. 지적재조사의 추진 현황 60
• 3. 외국의 지적재조사 67
• 제3절 토지의 경계 81
• 1. 경계의 개념 81
• 2. 경계의 유형 91
• 3. 경계의 설정기준 98
• 4. 경계의 결정방법 103
• 제3장 측량방법별 필지경계의 자료 취득 110
• 제1절 대상지 및 자료 취득 방법 110
• 1. 대상지 및 기초 자료 취득 110
• 2. 지적기준점측량 방법 111
• 3. 일필지측량 방법 118
• 제2절 지상측량 125
• 1. 측량계획 125
• 2. 기준점측량 127
• 3. 일필지측량 131
• 제3절 항공사진측량 148
• 1. 촬영계획 148
• 2. 기준점측량 153
• 3. 항공삼각측량 158
• 4. 수치도화 160
• 제4절 항공라이다측량 164
• 1. 계획 및 촬영 164
• 2. DEM 생성 168
• 제4장 경계설정을 위한 자료의 처리 및 분석 172
• 제1절 주거지역 174
• 1. KLIS와 지상측량 174
• 2. KLIS와 항공사진측량 178
• 3.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185
• 제2절 농경지역 188
• 1. KLIS와 지상측량 188
• 2. KLIS와 항공사진측량 191
• 3.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194
• 제3절 임야지역 199
• 1. KLIS와 항공사진측량 201
• 2. KLIS와 항공라이다측량 204
• 3. 항공사진측량과 항공라이다측량 206
• 제4절 경계설정 방안 210
• 1. 경계설정의 유의사항 210
• 2. 경제성 분석 215
• 제5장 결론 22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24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제언 229
• 참고문헌 232
• 국문초록 239
• 부록 241
• 감사의글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