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ris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일반행정 전공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90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종수
소장기관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40여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제 한반도만이 간절한 민족적 염원과 소망에도 갈등과 긴장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유일한 분단체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다(양현모 1998, 1-2).통일 후 새로운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이념, 통일의 방법과 시기, 통일당시의 남북한 행정체제, 통일한국의 행정수요 등이 있다. 특히 통일의 방법과 시기는 통일이후의 행정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통일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이후의 행정체제는 흡수통일이냐 합의통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흡수통일 중에서도 평화적인 흡수통일이냐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냐에 따라서 통일이후의 행정체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과 시기의 차이는 반드시 통일이후 전혀 상반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틀 속에서 행정체제 역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역적 배려와 북한지역 출신엘리트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이 상호합의하에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법·제도적 우위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추진 당위성을 약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보편성과 지방자치제의 가치, 국가 관료제 도입의 당위성 등은 통일의 방식과 관계없이 통일이후 행정통합의 원칙과 목표가 될 것이다.중앙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최우선 과제는 북한지역에 노동당지배구조를 종식시키는 일이며, 남한에서도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남북한 행정조직의 대규모 개편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할 것이다.조기통일의 경우 통일이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닥친 경우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체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의 상황이 남북한을 단일한 행정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면, 북한지역을 남한의 행정체제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통일시점에서 남북간 이질감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구축에서 화합성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즉 북한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정체제보다는 남북한 전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최진욱 2000, 1-7).통일 전 서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재의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다. 동독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모범적인 국가로 현재 처해 있는 북한의 상황보다도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활동하였던 구동동 공직자의 심사, 이를 통한 해고 및 재임용과정 등 행정통합과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양현모 1998, 7).통일에 대한 준비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준비 없이 맞은 통일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떠한 후유증을 남겼는가를 우리는 이미 독일, 베트남, 예멘의 예에서 보았다. 특히 행정통합과 같은 분야는 이론적인 차원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 발생할 북한지역의 행정기구를 조직하는 등의 장기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최진욱 2000, 7).
더보기Chapter I Introduction 1Section 1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tudy1Section 2 Methods and Organization of the Study3Chapter II Theories of Integration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5Section 1 Concept of Integration51. Concept of Integration 52. Theory of Integration (Theoretical Review)123.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tegration to Integration ofSouth and North Koreas16Section 2 Concept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18Section 3 Preceding Studies about Administrative Integration betweenSouth and North Koreas19Chapter III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South and North Koreas and Case Studies25Section 1 Administrative System of South Korea251.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South Korea252.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Organization263. Structure of Government Organization30Section 2 Administrative System of North Korea341.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North Korea342.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Organization373.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40Section 3.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Southand North Koreas 43Section 4. Analysis of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in Germany461.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East and West Germanies462.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West Germany463.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EastGermany48Chapter 5 Integr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etweenEast and West Germanies501. Reorganization of West German Government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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