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반도 평화 :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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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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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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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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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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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 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 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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