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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를 위한 M&A제도의 보완필요성과 과제 = A Scheme and Need of Complement For the M&A System of Listed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3(17쪽)
제공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M&A는 지난 1997년 말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기업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의 자유로운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많은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국내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경영권위협, 특히 소위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기업의 시설투자 대신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매입하거나 무리한 배당확대를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관련 법제들을 보면 적대적 M&A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외국 자본에는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기업의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관련 법제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정 내용이 각 기업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 또한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M&A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더보기M&A means merger and acquisition between enterprises. However, M&A is generally acknowledged just as all of transactions for the acquisition of controls or management power of enterprises. At this point, M&A has positive aspects that the M&A is worth not only as the method of restructur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mpanies and industrie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7, but also as the means of maximizing the stock holders' interests which could have the management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make clear the management of companies. However, the free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to domestic market makes the larger ratio of foreign capital than the ratio of domestic capital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s the result of this recent trend, many domestic companies are threatened by the foreign companies' taking over the domestic companies' controls. Therefore the domestic companies are willing to try to purchase treasury stocks in exceed volumes and magnify stock dividend instead of investing to companies' equipment in order to protect their controls. This reflex trend of the domestic companies might affect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n market negatively. Even though the direct influx of foreign capital into the domestic market in Korea helped the market itself get out of the economic crisis in late 1997, the need of changing the M&A system in Korea is recently increasing for the reason of protecting domestic companies.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analysis the current M&A system and M&A cases in order to suggest new schemes of M&A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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