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진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3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활동의 경향과 표현의 자유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활동의 실효성 문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극적 입장표명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대한 개선 전략 구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사례 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직후 8년 보다 이후 8년 동안 수적으로 많고, 다양한 유형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진행해 온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인권법에 근거한 판단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인권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진정은 대부분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공인이나 공적단체가 피진정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시기별 표현의 자유 진정사례를 확인할 결과 현 7대 인권위원장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5~6대 인권위원장 시기 가장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4대 인권위원장 시기보다 5~6대와 7대 인권위원장 시기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진정 활동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활동의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가운데 집회시위, 개인정보, 성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유사 진정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petition cas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filed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o examine the trends of its activiti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percep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us, helping to set an improved strategy regarding a couple of criticisms about the Commission including the effectiveness of its petition activities and its passive expression of its position about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45 petition cases show that there were 21 case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12 cas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nd three cases about the expression of homosexuality. Secondly, Basing its judgments on the Human Rights Act as well as legal principles, the Commission recognized freedom of expression as a value of human rights that should be guaranteed more actively. In addition, petition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ere filed against public figures or organizations by private citizens in most cases. Thirdly, the study examined the petition case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filed at th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terms of its heads and found that the most active petition cases were during the term of the current seventh head (16 cases for two years, an average of eight cases per year). In addition, petition activities for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were fewer during the terms of the fifth, sixth, and seventh head than those of the first to the fourth head. Finally, the study looked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ssion"s petition activities and found that there was the repetition of similar petition case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ated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homosexua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