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Basic Old-age Pension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age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복지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으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양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 제도를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대상황과 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제도의 도입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준비 부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제도 전체적 맥락에서의 유기적인 관계 및 조정의 미흡 등 제도의 미숙으로 시행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별 제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체적 맥락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보건사업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