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소고(小考) = Physician Licensing Issue on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저자
김항중 (Loyola University Chicago School of Law)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3-570(28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hysician licensing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challenges that should be effectively resolved to expand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cross state lin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an Union (EU). In addition, it is still a hot issue in certa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which is trying to allow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remotely on a time limited bas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elemedicine in Korea.
The licensing consider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patients and providers at the same time by requiring providers to have minimum academic and medical knowledge. A licensing requirement may reduce legal conflicts resulting from medical negligence.
It is necessary and critical for providers to establish certain or specific requirements before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to pati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one uniform standard regarding Telemedicine licensing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each jurisdiction has different systems or guidelines for regulating medical professionals under their circumstances.
I will introduce four non-profit organizations first and then analyze its own advantages and weakness related to physician licensing in the United States in detail.
초고속 전자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의료장치나 장비와 함께 의료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바꾸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란 원거리에서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인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서비스 상호교환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에서는 전통적 의료 환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법적 이슈들이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인의 자격기준, 자격인증/특별인가, 보상, 원격의료 상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그리고 사생활, 비밀성, 고지된 동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원격의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인의 자격기준은 원격의료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법적 난제이며, 의료인의 자격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 학문적/의학적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각 주(州)마다 의료인에 대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고려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기준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고 제안된 각 모델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의료인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주요 4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