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과학기술협력과 남북관계의 상관성 연구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nter-Korean Relations
저자
발행사항
창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 정치통일전공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10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
UCI식별코드
I804:48002-000000031258
소장기관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증명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도 과학기술협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남북관계가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범위에 대한 공유된 논의가 부족함을 밝히고,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명확한 범위의 부재로 인해 남북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논의의 공전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과학’, ‘기술’, ‘협력’ 등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단계적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범위를 ‘남북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제 및 사회문화협력’으로 정의했다.
둘째, 남북 과학기술협력 사례와 남북관계 지표를 각각 변수로 삼는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수집한 남북 과학기술협력 사례와 남북관계 지표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변수 간 상관성을 증명하고, 일반적인 패턴을 밝혔다.
셋째,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남북관계의 일반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외사례를 수집 및 선정하여 전개과정을 정리한다. 해당사례를 분석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도 과학기술협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한다.
사례분석 결과, 남북 ICT협력, 남북 산림협력, 그리고 남북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례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도 협력이 유지되었다. 즉, 남북관계가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유지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협력수요, 일관성 있는 정책 등 남북 내부요인과 제3국의 참여, 다자협력체계 구성 등 외부요인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이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북의 협력수요, 일관된 정책, 다자협력체계 등의 요인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도 과학기술협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ould sustain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even when the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deteriorate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nter-Korean relations, and cas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also suggeste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reviewed existing research, finding a lack of shared discussions on the scop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It attempted to define the scop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and thereby reveals that the debate fails to move forward, since scholars define the scop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in varying ways.
This step-by-step review discussed the key concepts that make up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such as 'science', 'technology', and 'cooperation'. As a result, the scop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was defined as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whic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articipate”.
The second section analyzed the correlation by constructing a dataset that used the inter-Korean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ases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index as variables, there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cted ca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index. Therefore, a correlation and general patterns were found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third section summari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nter-Korean relations by collecting and selecting exceptional cases that deviated from the general patterns. Analysis of these cases showed the factors that could sustain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even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in the cases of inter-Korean ICT cooperation,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and inter-Korean joint research on Mr. Baekdu volcano, cooperation continued even when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inter-Korean relations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Moreover, the factors that were able to maintain cooperation included South-North Korea internal factors, such as demand for cooperation and consistent policies,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involvement of third countr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espite the effect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is wa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the factors such as South-North Korea's cooperation demands, consistent polic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made it possible to maintain inter-Korean cooperation even in times of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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