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62(13쪽)
제공처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은 일상의 문제가 되었다. 오랜 세월 유교이념에서 피어 난 성의식과 성문화는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다. 아니 지배당하고 있다는 표현 이 맞을지 모른다. 이러한 성의식 구조가 남녀에 대한 성적기준과 감수성을 가르는 잣대 를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통념으로 성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계속해 서 늘어만 가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사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공포와 불안으 로 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점을 겪고 있다. 좀 더 나아가 개인에게는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 정신과적인 질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와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늘고 있어 끊임없는 제3차, 제4차 피해자가 다른 양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감을 겪고있지만 막상 자아까지 흔들어버리는 두려 움으로 신고를 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는 발생에 비해 신고 확률은 거의 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양상으로 보면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신고가 시작되고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자의 신분이 확정이 된다는 꼬리표가 더욱 큰 두려움을 겪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피 의자로부터 겪게 되는 제2차 피해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 벽으로 매몰게 한다. 또한, 우연치 않게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게 되는 수사기관에서도 보 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던지는 비인격적인 태도와 질문, 그리고 이들에게서 의 해지는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 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형사적, 정책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실제 피해자들은 이러한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에 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Sexual violence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have become a daily problem. Sexual consciousness and codification culture, which have blossomed out of Confucian ideology for many years, dominate our society. No, it may be correct to say that you are being dominated. This sexual consciousness structure has instilled a standard that separates sexual standards and sensitivity for men and women. Due to these false prejudices and myths, sexual violence continues, and the number of victims continues to increase.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serious consequences not only for victims, but also for families and social communities around them. In addition, victims are always feeling fear and anxiety in their daily lives, and furthermore, they are having major problems in leading social and family life. Furthermore, individuals often live lifelong with psychiatric diseases such as depression, interpersonal avoidance, panic disorder, and schizophrenia, and victims become perpetrators again and male sexual violence victims are increasing. Is also found in different ways. However, although these victims are experiencing shame, fear, and fear, they are unable to initiate reports due to fear that shakes their ego.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sexual violence crimes is lower than that of occurrenc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