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변화가 창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GEM과 OECD의 2002~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의 변화가 초기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TEA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 모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분수 다항식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2차 회귀 모형과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간불변의 국가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2차 회귀와 분수 다항식 회귀 모형 모두 창업과 최저임금 간에 역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찾아냈다. 두 모형에서 창업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형태는 유사하였지만, 곡선의 꼭지 점 위치와 곡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창업이 극대화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분수 다 항식 모형에서는 $5.3으로 2차 모형보다 $0.6 낮았다. 다음의 창업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의 부호가 동일하여도, 회귀 모형에 따라 최저임금 변화에 대한 창업의 반응 속도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분수 다항식 회귀 모형에서 최저임금이 꼭지점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최저임금상승에 따라 창업에 참여하는 성인의 비중이 2차 회귀 모형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꼭지점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창업활동이 둔화되지만, 분수 다 항식 회귀 모형에서 창업이 2차 회귀 모형보다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추정방법 Ⅲ. 분석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