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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Death Penal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Focused on the misjudge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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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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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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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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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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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더보기Sometimes, the misjudgement of imperfect human can not be avoided because capital punishment is decided by a judicial officer, human. Dreiinstanzen system has been adopted to prevent misjudg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judgement can not be entirely excluded in the judgement by a judicial officer as the judgement of a lower court and a higher tribunal depends on the specific criminal cases. And in case of capital punishment executed by misjudgement, it leads to a cruelty result which has not ways to recover the damage. There is an opinion that dangerousness of misjudgement is lacking in persuasiveness because of insufficient demonstration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also,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case of misjudgement is persuasive with reality. In this case, even if other punishments are discussed separately, once capital punishment is executed, it can be irrevocable unjustice because a nation itself commits a crime. According to this, I would like to find out causes of misjudg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which are rich in studies and case analysis related to misjudgement, and introduce their efforts to prevent misjudgement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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