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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國際私法)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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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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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8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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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협약 가입은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다. 협약은 이미 1988년 중국에서 발효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일본에서도 발효되었으므로 앞으로 한중일 기업간에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매매계약)이 급증할 것이다.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사자 중 일방의 영업소가 체약국에 있지 않은 경우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Ⅱ.). 둘째,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준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하는데,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특히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과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 관련이 없다(제4조). 이는 협약의 외적 흠결 보충의 맥락에서의 매매계약 등의 준거법의 문제이다(Ⅲ.). 셋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고, 그런 일반원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제7조 제2항). 이는 협약의 내적 흠결의 보충의 맥락에서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의 문제이다(아래 Ⅳ.).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협약을 정확히 이해함은 물론이고,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글을 통하여 보다 많은 우리 법률가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국제사법이 가지는 실천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더보기As of March 1, 2005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80 has become part of Korean law. Korea`s accession to CISG constitutes an epoch making even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private law of Korea. In addition, CISG has taken effect in China in 1988 and as of August 1, 2009 in Japan as well, so that the number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ales Contract)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is expected show a sharp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e meaning of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is three-fold as set forth below. First,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is decisive in determining whether CISG is applicable to any Sales Contracts between two parties one of whose place of business is not located in a Contracting State since the application of CISG is dependent upon whether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Chapter II). Secondly, we need to determine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because those matters not governed by CISG are governed by such law. It should be noted that CISG governs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and in particul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CISG, CISG is not concerned with (a)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Article 4). Here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lling the so-called external gaps of CISG (Chapter Ⅲ). Thirdly,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7(2)). Here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lling the so-called internal gaps of CISG (Chapter Ⅳ). In order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under CISG, you should not only have a good grip on CISG but also the law applicable to a Sales Contract which supplements CISG.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ill help many Korean lawyers realize the practical importanc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Sale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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