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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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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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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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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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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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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더보기Moral hazard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moral hazard problem occur when there are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is study evaluated these issues by us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by examining various cases from media reports, and found that both typ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ere widespread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conflicting interest problems regarding safety regulations of fer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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