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지역의 경찰 방범용 CCTV 활용성과 및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범죄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개소 하였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와 차량 판독용 자료의 공유와 활용으로 범인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는 등의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CCTV의 증가로 사생활 침해 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기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직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경찰서가 많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저화질의 화면으로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국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하에서 경찰의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 을 때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아직도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점이 많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북 군산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와 차량 판독용 CCTV의실제 사건을 세부 분석하여 범인검거에 대한 효과성과 기술적‧운용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측면의 한계로 저화질의 방범용 CCTV 설치, 지능형 방범 시스템 부재, 방범용 CCTV 설치 지역 의 낮은 조도 및 광공해(Lighting pollution)로 인한 문제,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운용상 한계로는 모니터 요원의 비전문성, 통합관제센터의 지자체별 운영으로 광역 범죄 대응력 저하, 경찰 내 CCTV 관련 전문가 부족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화질 향상 및 고화질 처리를위한 솔루션 적용, 지능형 방범 시스템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조도 향상과 광공해로 인한 문제 해결, 유지 보수 방안 개선을 제시하 였고, 운용 측면에서 모니터 요원의 정규직화 및 전문화, 차량 판독용 CCTV의 일원화 및 완벽한 통합, CCTV 관리 전문가 육성을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recent increase of social unrest, integrated control center hasbeen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a crime responsestrategy. Accordingly, it has been very effective in arrestingcriminals as crime prevention CCTV image data and vehicle identificationdata.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ontroversies on the effectof CCTV in preventing or reducing crime and it is a fact that study resultsare being presented stating that its long-term effects is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is also a controversy of invading privacyfrom the increase in CCTV and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level ofCCTV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level of localgovernments. Accordingly, it has caused an imbalance of public orderand security. In fact, there are many police stations that have yet to establishintegrated control center, thereby being unable to play the roleas integrated control tower. In addition, people’s need for safety is notbeing fulfilled due to difficulties in initial investigation resulting fromtechnically low-definition screen. Sinc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currently being operated becomes effective when the police responsesquickly unde the 24-hour constant surveillance system by monitoringpersonnel,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till many areas of impro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CCTV currently being operated in the front lines based on the arrest results of crimeprevention & vehicle identification purpose CCTV being operated atGunsan Police Station, and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from technical & operational a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전북 군산 지역의 경찰 방범용 CCTV 활용성과 및 문제점
• Ⅳ. 향후 개선 방안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10
• 2 조선일보,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화질 불량 등 방범 기능 못해"
• 3 군산미래신문, "지능형 교통・방범 통합 교통정보센터를 가다"
• 4 "지능형 CCTV 시스템 기술 및 시장 동향"
• 5 강진아, "이동형 CCTV 장치를 이용한 공동구 모니터링 방법" 한국지리정보학회 14 (14): 1-12, 2011
• 6 아시아 투데이,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수근무자 표창 - 24시간 잠들지 않는 안성시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 7 중도일보,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 “방범용 CCTV 64% 무용지물”"
• 8 정종렬,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기반 추진성과" 2012
• 9 "수사연구"
• 10 국제신문, "소리 추적하는 CCTV 상용화 착수"
• 11 "세계 보안 엑스포 2012 결과 보고서"
• 12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13 조선일보, "비명 들리는 쪽으로 방향 틀어 소리・영상 키우는 첨단 CCTV"
• 14 "보안 뉴스 홈페이지"
• 15 "법제처 홈페이지"
• 16 조일형, "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1 (21): 221-244, 2012
• 17 곽윤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CCTV 활용 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119-144, 2011
• 18 헤럴드 경제, "범인 도주로 차단하는 CCTV ‘레이더 추적 시스템’ 나왔다"
• 19 김대기, "방범용 CCTV의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20 박현호, "방범용 CCTV의 사양표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7 : 2011
• 21 정진성,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천안아산 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181-209, 2012
• 22 최응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43-186, 2007
• 23 이상정,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 24 송봉규, "방범용 CCTV 정책의 평가와 한계" 2010
• 25 강석진, "방범시설 최적화와 CPTED 활성화를 위한 범죄분석 연구의 중요성" 한국건축학회 55 (55): 2011
• 26 뉴시스, "대구 수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과 톡톡"
• 27 전북일보, "김제-U 통합센터, 안전도시 구축 성과"
• 28 배광호, "경찰활동을 위한 효율적 CCTV 운영에 관한 연구 : 인권과 운영을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 29 경찰청, "경찰백서"
• 30 뉴시스, "경찰, 학교 주변 200m 학생 안전지역 지정…CCTV 확대 설치"
• 31 경인일보, "경기도내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수두룩 - 426대 야간 영상 판독 불가"
• 32 Heal Kev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From Theory into Practice" Home Office Research and Planning Unit 1986
• 33 Ronald V. Clarke, "Situait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Harrow and Heston 1992
• 34 Brandon C. Welsh, "Effects of Closed-Circuit Television on Crime" 2002
• 35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ian 1973
• 36 Ronald V. Clarke, "Crime Prevention Studies" 1994
• 37 David Chatterton, "Closed Circuit Television: Its Role in Reducing Burglaries and The Fear of Crime on Sheltered Accommodation for Th Elderly" 1994
• 38 곽대경,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11-46, 2010
• 39 유수봉, "CCTV를 위한 효율적인 영상 보안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안양대학교 대학원 2011
• 40 이성진, "CCTV 및 관제시스템 기술동향" 2012
• 41 오경석, "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 42 Benjamin J. Gold, "CCTV and Policing-Public Area Surveillance and Police Practice in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43 Gattuso J. Cohen, "CCTV Operational Requirenents Manual 2009" Home Office Scientific Development Branch 2009
• 44 Coretta Phillips, "A Review of CCTV Evaluations : Crime Reduction Effects and Attitude Towards Its Use" 10 : 1999
• 45 기호일보, "1년마다 자리 떠나는 ‘뜨내기 파수꾼’ 왜? - 인천 지자체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대부분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