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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한국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 연구<sup>1)</sup> = A Study on the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benefit level of the elderl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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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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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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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poverty line)은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이고, 최저급여(minimum benefit)수준은 빈곤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급여수준이다. 이 논문은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을 근로연령층과 비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에 연령효과(age effect)에 따라 빈곤선이 상이하고, 제도효과(welfare institutionaleffect), 자산효과(asset effect)에 따라 필요 최저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논문은 빈곤선을 구성하는 필요소비지출을 공통소비지출과 맞춤소비지출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빈곤도 공통니즈 빈곤과 맞춤니즈항목별 빈곤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다차원적 빈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분석결과에 기반한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의 빈곤선은 근로연령층 대비 65% 내외에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맞춤소비지출 영역은 정책영역별로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빈곤선 및 최저급여수준을 설정할 때, 현행 기준빈곤선과 함께 조정빈곤선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조정빈곤선은 가처분소득에서 맞춤소비지출을 제한 중위 조정가처분소득의 50%(30%)로 설정하며, 각기 상이한 맞춤니즈에 따른 맞춤소비지출을 제하면 공통니즈에 입각한 빈곤과 최저급여수준을 오히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더보기The poverty line is the level of income necessary for minimum living, and the minimum benefit level is the level of benefits that must be socially responsible for poverty allevi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benefit level of elderly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Especial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age effec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working age group could lead to differences in poverty line, and the welfare institutional effect and the asset effect may cause a difference in the minimum benefit level.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ecessary consumption expenditure that constitutes the poverty line into the commo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customized consumption expenditure. In addition, poverty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common needs poverty and individual needs poverty. This proposal is related to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overty. The main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line of the elderly can be set at around 65% of the working age group. Second, Customized consumption expenditure areas should be approached in such a way as to meet the needs of each policy area. Third, when setting the poverty line and minimum benefit level, it is suggested that the adjusted poverty line along with the current standard poverty line be used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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