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olicy Design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Fuzzy Cognitive Map(FCM) Policy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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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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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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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exper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and a fuzzy cognitive map (FCM) policy scenario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ert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using games are generally positive,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However, although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using games, they are opposed to introducing gaming disorders.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is low, but the need to introduce game regulation policy policies is low. Third,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recognizes that procedur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olicy introduction proces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of game regulatory agencies is insuffici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fuzzy cognitive map policy scenarios,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ment trust, policy process, and game regulators' expertise, and introduce of side effects of game addicts are disclosed, warning of dangerous game use hours, information on the influence of game use, and education on game use,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direct regulatory task increased policy acceptance the mos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 policy scenario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더보기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위험이 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과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임 산업은 기술발달 및 사회변화로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게임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정책특성, 정책행위자, 규제수단,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분석요소로 선정한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게임이용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발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현 게임규제정책의 효과, 절차적 민주성,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결과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게임중독자 부작용 공개’, ‘위험 게임이용시간 고지’, ‘게임영향력 정보 공개’, ‘게임교육 이수 확대’, ‘자율규제 도입’ 총 다섯 가지 정책 수단 도입과 함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임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신뢰도 제고, 정책 과정상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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