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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관리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 Behavioral Insights on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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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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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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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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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decades, public policy management using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referred to as behavioral insights, has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regulatory policy turns out to be a part which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behavioralinsight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policy issues about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behavioral insights in the public sector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Beyond the stage of converting individual regulatory policy into a nudge-based method,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behavioral insights in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Whil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behavioral insights related to public policy usually focus on policy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who determine and enforc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summarized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behavioral insights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①behavioral market failure/public choice theory, ②libertarian paternalism, ③radical incrementalism, ④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⑤nudge plus. Based on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his behavioral insights, several practical issues rai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insights at each regulatory policy process are discussed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diverse top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wit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the new framework of the behavioral insights, though some of them might be quite well known already.
더보기최근 10여년 사이에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공공정책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특히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과 공공부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규제정책관리에 대한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별 규제정책을 넛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리 및 철학적 기조를 규제관리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정책관리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정책대상집단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제정책관리의 주요 개념적 특징을 ①행동주의적 시장실패/공공선택론, ②자유주의적 온정주의, ③급진적 점증주의, ④무작위통제실험, ⑤숙고를 위한 넛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주요 개념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규제정책 단계별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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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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