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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宗敎的·倫理的 中立性과 倫理科目 編成 要求權 = The religious, ethical neutrality of the state and a righ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of ethics
저자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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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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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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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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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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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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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devoted to give an overview of a case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Bundesverwaltungsgericht) Urteil v. 6. April 2014 BVerwG 6 C 11. 13 and thus the neutrality of the state is explained in detail. The ethical, religious neutrality is often presented with the terms "independence, impartiality, diversity and justice" and refers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At first, this study described the concept of neutrality and its manner of use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the “thesis of the economic policy of neutrality (These von der wirtschaftspolitischen Neutralität)”. Thereafter the jurisprudence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ndesverfassungsgericht) on the religious neutrality is analyzed. Here we find the development of neutrality commandment,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separation to neutral cooperation, "precautionary" or "promoting" neutrality. The state should not get rid of his culturally and historically rooted value. At the same time, the state must respect the limit of intervention.
더보기본 연구는 2014년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 분석으로 Urteil v. 6. April 2014 BVerwG 6 C 11. 13에서 설시된 국가의 종교적·윤리적 중립성과 윤리과목 편성 요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였다. 독립성, 다양성, 비당파성, 공정성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던 중립성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여러 헌법 규정에서도 사용되었으나 통일적 법원칙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중립성 개념의 기원과 사용례, 특히 경제정책의 중립성 테제를 통해 중립성 개념의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특히 종교의 중립성에 대한 독일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중립성 개념이 철저한 분리에서 대등원칙, 비동일성원칙 및 주관적 중립성 명령에 입각한 중립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사전배려적 중립성, 진흥적 중립성으로 발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중립성은 아무런 신념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역사적 확신과 견해를 유지한다. 동시에 중립성 명령은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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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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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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