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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 그리고 규제 =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and Regulation: from A Macr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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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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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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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시대 상황의 가장 자극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논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적 연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하위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많은 수의 연구 결과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하나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 규제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현재의 주요 논의와 쟁점을 조사하고, 가짜뉴스의 발생 원인과 전파 과정을 검토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간 심리가 어떻게 가짜뉴스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한 쟁점적 논의를 조사하고,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술적 규제 등 대안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 분야, 특히 기술적 규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융합 학문 분야의 이론적 검토를 효율화하는 데 본 글이 기여할 수있기를 바란다.
더보기Fake news reveals the most stimulating problem of the times. Academic research is expanding as controversy increases, but it is difficult to obt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ake news unless a large amount of research results are examined one by one due to the complex intertwining of various sub-topic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gain a macroscopic understanding of the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regulation of fake news through a single research result. First, the current major discussions and issue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were investigated, and the causes and propagation processes of fake news were reviewed to confirm how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human psychology affect the spread of fake news. It also investigated the controversial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fake news and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should be minimiz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it is desirable to be implemented in an alternative way, such as technical regula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streamlining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research field, especially the convergence academic field, which finds new ways to effectively manage and regulate fake news by providing a macroscopic understanding of fake news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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