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과 ‘실질’ 판단에 대한 고찰 = Rethinking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Substance’ in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상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체계상의 중요한 지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간의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비롯하여, 현재 『국세기본법』제14조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Substance Over Form Doctrine과 Economic Substance Doctrine등 관련 판례법 이론과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단순히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체계의 구체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였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불명료한 부분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개념을 통상적인 경제행위의 형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성이 입증되는 방식에 따라 의도 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총체(總體)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귀속 또는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 체계를 만들되, 법률요건의 유동적 판단이론(the Sliding Scale Theorem)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직접 적용하고자 할 때,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입증책임의 입증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coded in the Fiscal Code of Korea. In Korea, ‘substance over form’ does not get clear With taxpayer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In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changed its position to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and it also does suggest the more precise approach of ‘substance over form’ than the past.
The paper examines basic or advanced problems of the ‘substance over form’ With the above decision as a momentum. The paper focuses on the contribution that it establish the reasonable concept of the ‘substance’ and the sham in tax law. Applying the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o tax problems, and making reasonable legal solutions, these two concepts is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t analyzes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lated subset doctrines, and legal cases, in order to establish the reasonable and persuasive concept of the substance. Based on the analysis, It proposes the definition of the substance and the sham in tax law: the Substance means that it is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conventional business form, and also the economic substance confirmed by a taxpayer’s economic basis.
Based on the above concepts, It proposes a practical framework that finds the substance, which examines the subjective prong and the objective prong. Specifically, it suggests that we use the Sliding scale theorem to confirm the subjective prong and the objective prong. This method is based on one of legal nature of tax law, focusing on the ability to pay and the economic eff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적 성격
• Ⅲ.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의 판단 기준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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