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 -교섭의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by the analysi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which besiege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from the government of Yoshida to that of Kishi.
Especially I paid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agenda about the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problem in period of the Kishi
Cabinet starting in 1957. At that time, the Kishi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Inverse-clame”and“ Kubota speech”having raised a
stink.
The withdrawl of the “Inverse-clame”resulted in the political
conflict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Because of that, political
process of opposition or adjust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me conspicuous.
Analysing this process, I tried to find out the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change of the settlement from the claim to economic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초기부터 한일외교교섭에 소극적이던 일본정부가 1957년 기시 내각의 등장을 계기로 역청구권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는 등의 ‘양보정책’으로 국면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과정에 대한 국회 논의의 분석에 중심을 두고 있다.
기존의 한일회담 연구에서 역사적, 정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교섭의제의 전환 및 그 정치과정의 문제를 일본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여 한일회담 당사자로서의 정부와 국민적 이해대변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간의 갈등 및 대립, 조정 등의 정치과정을 현저화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 대한 주목을 통해 ‘청구권방식’의 해결전략에서 ‘경제협력방식’의 해결전략으로의 이행이라는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정치적 배경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 2 "한일회담약기"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1952
• 3 이원덕,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 4 유진오, "한일회담-제1차 한일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3
• 5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6 다카사키 소오지, "제3차 한일회담과 구보타 발언" 1985
• 7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일한기본관계조약을 둘러싼 논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 8 다카사키 소오지, "망언의 원형" 木鐸社 1990
• 9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안」, 1952. 2. 21"
• 10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1952. 2. 20"
• 11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제1차 한일회담 제5회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1952. 3. 6"
• 12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1954
• 13 유진오,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1983
• 14 "農水産委員會會議" 第23會國會衆議院 1955
• 15 "豫算委員會會議" 第24會國會??議院 1955
• 16 "豫算委員會會議" 第29會國會衆議院 1958
• 17 "豫算委員會會議" 第38會國會衆議院 1961
• 18 "豫算委員會會議" 第38會國會衆議院 1961
• 19 "豫算委員會會議" 第38會國會衆議院 1961
• 20 "豫算委員會會議" 第39會??時國會衆議院 1961
• 21 "豫算委員會會議" 第42會??時國會衆議院 1962
• 22 "豫算委員會會議" 第43會國會衆議院 1963
• 23 國會圖書館外交防衛課, "調査と情報第228號：戰後補償問題總??(1)"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1993
• 24 斗昇, "池田政權の對外政策と日韓交涉(1960~1964)-內政外交‘政治經濟一體"
• 25 "水産委員會會議" 第16會國會??議院 1953
• 26 吉澤文壽, "植民地支配責任「妄却」の??理??日韓國交正常化交涉を題材として" 日本經濟評??社 2005
• 27 神谷二, "朝鮮問題戰後資料 2"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78
• 28 谷田正躬,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 大藏??印刷局 1966
• 29 吉岡吉典, "日韓條約 をめぐる日本の思想" 朝鮮史硏究會 1966
• 30 吉澤淸次, "日本外交史" 島平和硏究所 1973
• 31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會議" 第50會??議院 1965
• 32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會議" 第50會衆議院 1965
• 33 木村修三, "日本の對外政策決定と國會" 對外政策決 1977
• 34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 第12會??時國會??議院 1951
• 35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 第12會??時國會??衆院 1951
• 36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 第12會??時國會衆議院 1951
• 37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 第12會??時國會衆議院 1951
• 38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 第12會??時國會??議院 1951
• 39 "定過程の日米比較" 東京大學出版會
• 40 "大韓民國外交??表-(附主要文獻) 1948~1961" 대한민국 외무부 1962
• 41 "外務委員會會議" 第26會國會衆議院 1957
• 42 "外務委員會會議" 第24會國會衆議院 1956
• 43 "外務委員會會議" 第26會國會衆議院 1957
• 44 "外務委員會會議" 第26會國會??議院 1957
• 45 "外務委員會會議" 第28會國會衆議院 1958
• 46 "外務委員會會議" 第26會國會衆議院 1957
• 47 第13會國會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 1952
• 48 "外務委員會會議" 第41會??時國會衆議院 1962
• 49 "外務委員會會議" 第17會??時國會衆議院 1953
• 50 "外務委員會會議" 第13會國會??議院 1952
• 51 "外務委員會會議" 第40會國會衆議院 1962
• 52 "外務委員會會議" 第41會國會衆議院 1962
• 53 佐藤勝巳, "國會の日韓??議にあらわれた日朝關係把握の問題点" 1969
• 54 荒敬, "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 靑木書店 1990
• 55 路線’, "の視点から" 立敎大學大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