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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지배 -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의 활동을 중심으로 - = Japanese Politics and the Rule of Chosun in 1920s - Mizuno Rentaro’s Colonial Policies in Japanese Political Context
저자
김종식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7(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This essay investigates the role of Director-General of Political
Affairs Mizuno Rentaro.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Japan’s
policy toward colonial Chosun experienced a major shift. The existing
literature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impact of Japan’s domestic
politics on the policy shift. To understand the impact, I analyze the
policies that Mizuno introduced between 1919 and 1922. His tenure
coincides with the peak of the Taisho Democracy when the pendulum
of political power swung from the old oligarchic group of elder
statesmen and generals to the democratic partie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reducing the power of military and police whose ruthless
suppression the nation-wide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same time, he persuaded Japanese politicians to increase
the budget of the colonial government to ease the protest. In this
respect, his efforts contributed to cement a link between Japan’s
domestic politics and the colonial rule. After his return to Japan,
these policies remained intact because his successor was
recommended by himself.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Japan’s
domestic politics on the colony continued until the late 1920.
본 논문은 식민지 조선 통치에서의 변화를 식민본국인 일본의 정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촉발된 식민지 조선의 통치 변화는 일본 국내 정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일본 국내는 번벌세력이 약화되고 정우회가 중심이 되는 정당내각이 구성되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서 번벌과 육군의 힘이 약해지고 내각과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식민지 조선지배의 실행 주체는 정당내각의 지지를 받는 미즈노 렌타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다.
미즈노는 먼저 인사를 통하여 문화정치를 시작하였다.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전환시키면서, 식민지 조선 지배의 중심세력을 무관에서 문관로 바꾸었다. 미즈노는 본인이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내무성의 측근 엘리트들을 불러와 조선총독부의 요직에 임명하였다. 조선총독부 인사가 육군을 대신하여 정당내각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였다.
문화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3ㆍ1운동 이전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 정당정치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재정자립계획을 실행하였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보통경찰 창설과 교육정책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독부는 본국에 보충금을 요구하였다. 보충금의 획득은 내각과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당내각과 정당은 제국의회를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20년대 초 정당․정당내각의 식민지 조선 개입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번벌ㆍ육군과의 정치 대립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라 정우회 내각은 번벌ㆍ육군에 대한 정치력 확장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당 혹은 정당 정치가의 이권개입도 배태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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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0.98 | 2.15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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