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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 =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the issue of claims: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resolved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저자
이현진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7(25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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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of how the issue of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Korea was resolved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during Korea-Japan dialogue
considering the aid that was provided by the U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relationship of Korea, US, and Japan during this
process.
During the 1950’s,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did
not mean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becoming truly closer. Rather with the realization of the
communism revolution in China, the partnership of Korea and Japan
focused more on preventing the spread of Chinese communism from
spreading.
With the US implementing its “reverse policy,”in other words,
trying to have Japan be the stronghold of Asian capitalism, it realized
tha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directly impact
Japan. Therefore, the US strongly felt that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stabilizing of the
capitalist system in Asia. This position taken by the US became the
basis for the Korea-Japan Dialogue taking place. The issue of claims
raised during the 1950’s could not be resolved due to the nonintervention
policy of the US and the difference of views between
Korea and Japan on its past. Furthermore, it was influenc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hich waived compensation to Japan
with the justification that it was support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Japanese economy.
The shift in approach to resolving the issue of claims took place in
the 1960’s when the US adopted a different policy in external aid with
the aim of reducing its burden through cooperation with Japan.
Moreove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Korea-Japan relations
became more urgent in resolving the economic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Accordingly, the US intervened proactively on the claims
issue, recommending political comprise and suggested to Japan that
its aid to Korea be linked to this matter. The issue of claims was
resolved in 1960’s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interest of three nations all being met. In other words, US wished to
reduce its burden for economic aid;Japan wanted to enter into the
Korean market with its rapid post-war economic growth;and the
Korean government yearned to overcome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with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되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틀 속에서 한미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1950년대 당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화를 통해 중국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는 의미가 더 강했다. 특히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일본을 아시아자본주의의 축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역코스 정책’이 실행되면서 한반도의 안보가 곧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반공이라는 기치아래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체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일회담 개최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경제 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체결의 원칙인 대일배상포기정책에 영향을 받았고, 과거사 인식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와 미국의 불간섭정책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청구권 문제의 접근방식의 전환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진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청구권 문제의 처리에 정치적 타협을 권유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일본의 대한경제원조를 한국의 대일청구권 해결과 연결 짓는 경제협력 방식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청구권 문제는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전후 급격히 성장한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을 갈망한 일본의 요구, 불안정한 정권 기반을 경제성장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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