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 개발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Rental Cost Burden Index by Conversion of Lea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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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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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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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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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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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통계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월세가격 등 특정 물건가격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행태를 측정하는 통계가 발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월세전환 확대에 따라 월세 전환 속도나 주거비부담 등을 측정하는 통계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측정하는 지수를 고안하고 시범 생산하고자 하였다.
2회 이상 확정일자 신고가 된 아파트들을 추출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과 전환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큰 지역을 분석하였다.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빠른 지역은 수도권과 함께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자료 쌍(pair)의 자료를 통해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를 월별 전국/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시범 생산하였다. 전국 및 수도권 지역의 월별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가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상태이며, 추세의 안정성도 확보되었다. 지수가 안정적으로 생산된 2013년부터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2014년 1.3배, 2015년에는 1.4배, 2016년 하반기에는 1.5배를 초과하는 등 전월세전환에 따른 임차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 생산으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임차비용 부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실제 느끼는 부담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지수를 생산한 결과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는 수준(약 1.5배)이라 판단되지만, 지속 상승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느끼는 실제 부담은 상당할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dex on housing are focused on changes in specific housing type and price, such as housing sale price, rent price, and there has been no attempt for measuring the behavior of tenants or landlords. We tried to develop an index to measure convesion rate of housing cost burde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rent conversion.
We use Extracted apartments data with more than two confirmed dates and analyzed for areas where rent type of housing convert from jeonse to monthly rent. The area where the conversion reate to the rent is fast are metropolitan and some metropolitan cities such as Busan and Daegu. In 2013, when RCB(Rental cost burden index), the trend is generally upward with rising by 1.3 times in 2014, 1.4 times in 2015, and 1.5times in the end of 2016.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monitor the change of the additional rental cost burden due to the conversiong to monthly rent and to measure the burden level of the tenant.
Although the tenant’s burden from th conversion of monthly rent is not large (about 1.5 times), the actual burden felt by the tenant will be significant.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that slow down the conversion rate of the monthly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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