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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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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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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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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국내의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제도의 위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목격되는 민주주의 위기의 국가별 발현 양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권위적 발전 경향 속에서 보편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해체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시장 급진주의의 경쟁 지향성,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정치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정치 경제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행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에 기초해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정치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정체로부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is not easy to explicable simply with the crisis of domestic constitutional corder and democratic institu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at crisis of democracy acquires the universal character in authoritarian development tendency of capitalism, although appearance forms of the crisis of democracy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More concretely, the current phenomena on dismantling democracy are derived from the politico-economical elements like the neoliberal politics, the competitive orientation of the market radicalism, social polarization, therefore analysis on the ‘state of emergency of democrac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ith analysis of capitalism.
From this perspective, I will firstly examine politico-economic context for the transformation from democratic capitalism to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then, examine limits of cleaning function of capitalism as the main cause of the transform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explore the social and political featur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lastly make a search for possible practical task for renewal of democracy in the era of ‘post-dem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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