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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 The problem of judicial injustice in state liability for emergen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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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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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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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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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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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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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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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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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9-12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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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긴급조치의 위헌·위법성의 확인이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 법논리적으로는 수긍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나, 모순적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엄혹한 지난 시절의 결과로써 법학적 형식주의와 정치적 실질주의는 종종 충돌하곤 하는데, 지나간 역사와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해 반복된 물음을 제기하여 법치국가원리적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조치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의 괴리는 어떤 식이든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애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의 존재이다. 대상판결이 기왕의 국가배상책임에서 판례가 전개한 기조와 거리를 두는 접근방식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호평할 만하나, 행정법도그마틱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불법의 인정여부에 침묵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적 불법에서 司法的 不法은 제외되었다. 사실 대상판결의 관심사는 재판상의 불법성 문제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과는 별개로 긴급조치와 관련한 재판상의 불법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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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ﾠ판결 -" 한국민사법학회 81 : 93-15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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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승주,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헌법학회 25 (25): 215-274, 2019
- 7 이덕연,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원 27 (27): 39-100, 2017
- 8 문병효,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41-97, 2015
- 9 이재승,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1) : 9-47, 2019
- 10 이덕연,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판결(2015. 3. 26. 2012다48824)에 대한 법해석방법론 및 헌법적 검토" 17 : 121-, 2017
- 11 윤진수,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 12 박정배,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117-142, 2015
- 13 정영철, "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원 (44) : 23-56, 2013
- 14 홍관표,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9) : 97-13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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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태호,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소 30 (30): 77-121, 2019
- 18 김세용,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회 (38) : 591-663, 2016
- 19 서기석, "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14): 203-2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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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api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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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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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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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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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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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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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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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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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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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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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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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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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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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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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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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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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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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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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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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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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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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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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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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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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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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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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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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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