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지급체계에 관한 문제점 검토 = A Review on Benefit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6(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oldest type of social security, provides compensation for work-connected injuries and occupational illnes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enefits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compensating them for any work-connected injury and occupational illness, so that these benefits include compensation or indemnity. Accordingly, the level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re higher than any other social insurance, and there are no limit on the period of the payment of benefits. But these result in some problem.
To begin with, the average wage on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basis for calculating benefi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so short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basis. Despite the short term benefits and temporary benefits,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he long term benefits and the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so that beneficiaries of them are aging.
Moreover, the high level of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lso results in aging of beneficiaries of them. The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is payable instead of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but its role is not clear and doubt. Consequently, benefit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required to improve these issues for financial stability of it.
사회보험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장해,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급여에는 보상 내지 배상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다른사회보험의 급여보다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지급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지만, 이러한 특징은 다시 일정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산출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기준이 짧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단기급여이자 일시적 급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급여화·영구적장해급여화가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휴업급여 수급자의 노령화에 대한 원인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장기요양의 유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의 장기화에 따라 휴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성격과 장해급여의 성격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급여로 이해되는데, 그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지급체계상 수급요건에 여러 문제점이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과잉급여의 우려와 함께 보험재정의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