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 통합화의 시각 An Intergrative Perspective = Problem Diagno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Gover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들(기관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PMS,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성과감사 등)이 제각기 다기화되어 중첩적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분절성(fragmentation)의 문제에 착안하여, 각 성과시스템의 가치와 효과 및 분절성의 요인을 진단·평가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체적 통합성(system ingefration)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각 시스템의 도입취지 및 존속가치에 대한 평가, 개별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성과시스템의 분절성/통합성 정도 및 개별 성과제도간 연계성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또 성과관리제도간 분절성의 요인과 그 폐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와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통합연계화 대안으로는 공통된 성과지표의 개발·적용, 성과목표의 공통적 설정, 평가결과의 공동활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성과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행정부의 전략적 마인드와 리더십 강화, 전문인력의 확보, 제도의 재설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기획관점과 과정적 접근법에 의하여 8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전략계획단계, ② 목표설정단계, ③ 성과지표설정단계, ④ 예산편성단계, ⑤ 사업집행단계, ⑥ 성과측정평가단계, ⑦ 평가결과활용단계(보상 및 환류·학습), ⑧ 정보화단계로 구분하여 통합화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