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s’ Traditional retail and periodic market policies on revitalization of market - Focused on traditional retail and periodic markets in the urban areas of Daegu and Daej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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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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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64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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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여 개 지자체들은 2012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SSM에 대해 의무휴무 및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에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사항이 한층 더 강화 될 전망으로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될 흐름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도시지역의 대규모 시장 과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영업시간 제한만 제외하고 전통시장 5일장 실시확대, 의무휴일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아파트형성, 시․구청장 관심도 증대요인에서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까지의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뿐 만 아니라 전통시장특성에 맞는 5일장 실시확대, 시장․구청장의 관심도 증대 및 1대학1시장․1기관1시장 자매결연 확대 등의 지속적인 예산투입 및 정부의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매력과 정이 있는 지역명소”로 만들기 위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bout 180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enacted ordinances step-by-step since March 2012, enforcing the compulsory day-off and the sales hour limitations against hypermarket and SSM. Moreover, with the related bills through the parliamentary passage as of January 1, 2013, these restrictions are now expected to be further enforced in the sales hour limitations and designated compulsory day-offs.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policies for invigoration with small- and large-scale traditional markets in the city locations, it was found that the invigoration of market was effected by the factors, except for sales hour limitations against hypermarket/SSM, such as extended 5-day market system, enforced compulsory day-off,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neighboring apartments and increased interest of municipal governors.
The governments’ market revitalization plans include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so-far carried out, requires the extended each featuring 5-day market system to build the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a university and a market or between an government authority and a market. it must to concentrate the forces to turn traditional markets into “Local attractions where people like” based on the performance so far carried out. This study propo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and the directions of the stud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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