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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위원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순서효과 = Ballot Position Effect in the 2010 Education Committee El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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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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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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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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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proposition that drawing lots for ballot position is fair and guarantees equal opportunity for all candidates involved.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2010 Education Committee Election, in Korea. The ballot position effect was first identified in the nonpartisan elec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these elections, voters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candidates’ policies tended to select the first position candidate. The ballot position effect has also been found in elections held in Australia, Spain, and England.
The methods of analysis used were an F-test of the candidates’ vote share and a chi-square(X2) test of the candidates’ winning ratio. The results of these tests show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first position candidate on the ballot received more votes than the others. Ordinary Least Square(OLS) regression for candidates’ vote share also confirms this tendency. And, corresponding with the theory, as the number of candidates competing in the district increases, ballot position effect becomes large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roposition of the Election Law was unfair to the candidates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Committee Election. The Law’s No. 150 procedure orders that the position of the ballot is decided by lots and proposes that all positions of the ballot are equal in the election probability. The procedure must be revised into neutral method such as a rotation ballot paper.
투표용지의 기재방식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0년 교육위원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투표용지의 순서효과(ballot position effect)는 미국, 호주와 스페인 등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온 주제였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투표용지의 기재순서 중 첫 번째에 기재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순서효과는 동시선거와 같이 선거관심이 없음에도 투표를 하는 ‘강요된 투표’상황에서 커진다. 순서효과로 첫 순서 기재자는 순서이득을 얻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순서손실을 얻게 되어 선거가 불공정해 진다.
2010년 교육위원선거는 순서효과가 발생할 이론적 조건을 갖추었으며, 실제 분석결과 순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분석 대상은 81 개 선거구 268명 후보자였고, 분석 방법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대하여서는 분산분석을, 당선율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종속 변수로 하고,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제 변수로 후보자의 정보와 선거구 특성을 분석모형에 설계하여 순서효과의 실질적인 크기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선거구에서 순서효과의 크기는 당락을 바꿀 정도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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