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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 New Development Governance, Beyond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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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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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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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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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till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and fun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The problem is that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is limited in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national development by exhibiting administration with the confusion of a street fight, without a rudder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administrative paradig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re-establish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was forgotten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the leap forwar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as new development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the new period. New development governance is presented here with several features. First, it does not exclusively target economic growth as a development goal like tradi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ut emphasizes overall development or achievement of happiness. Second, while maintaining the centrality of the government, it takes a flexible position regarding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market autonomy. Third, it is a paradigm universally applicable not only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o countries that value an active government role. Fourth, it is a paradigm that integrates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t emerged in the ‘90s.
더보기한국에 있어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행정은 적절한 행정패러다임의 부재로 방향키없이 시가전적 행정의 혼란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과거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견인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발전행정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발전거버넌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발전거버넌스는: 첫째, 전통적 발전행정과 같이 발전목표로서 경제성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총체적 발전 내지는 행복증진을 중시한다. 둘째, 정부의 중심성을 기조로 하면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시장의 자율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개도국만 아니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패러다임이다. 넷째, 전통적 발전행정이나 90년대에 등장하는 신발전행정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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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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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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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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