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의 탐구 = 투자계약 가설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모델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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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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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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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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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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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업가로서의 지배주주 내지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고 투자자로서의 일반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권, 거부권과 투자회수권을 추구하며 회사법이 그러한 사업가와 투자자 간의 가상적인 표준투자계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가정을 토대로, 본 논문은 실제의 세계에서 사업가와 투자자 간의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학관계를 탐구하며,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의결권, 이사회의 구조, 적대적 기업인수, 주주행동주의의 분류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투자계약 가설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 하에서 제한적 복수의결권주식 내지 지명권부 주식을 도입할 것,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를 개선할 것,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확장할 것, 실체적 공정성 심사기준을 도입할 것, 우호적 경영권 이전 법제와 적대적 기업인수 법제를 정비할 것, 지배주주 축출 제도를 도입할 것, 그리고 폐쇄회사 법제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This essay st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corporate law would be a hypothetical standardized investment contrac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as entrepreneurs, and general shareholders, as investors, where the entrepreneurs are seeking for controlling power and the investors are seeking for monitoring power, veto power and exit rights.
Based on such assumption, this essay investigates into the mechanics to balance the powers and interests conflicting between such entrepreneurs and investors in the real corporate world, and further suggests new interpretations and perspectives on certain corporate governance-related phenomena such as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voting rights, the structure of board of directors, hostile takeovers, classification of shareholder activists, and the doctrin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Finally, this essay,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model based on the foregoing investment contract hypothesis,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ual class shares, improvement of board compostion and operation practices, extension of the scope of fiduciary duties of management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introduction of the substantial fairness test, arrang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both friendly and hostile takeovers, introduction of the expuls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enactment of closely-held compan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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