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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및 민영교도소의 교정인문학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Correctional Humanities in State and Private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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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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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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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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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을 상호비교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연구이다.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은 교정교화와 범죄의 재범률을 감소하려는 의도로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연구가 미미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실은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에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구금시설인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수형자 인권교육이 간과된 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수형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측면에서 보면, 민영교도소가 국영교도소 보다 전반적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종교교도소이라는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단계적 교육방법 내용, 그리고 수형자의 선택적 프로그램 참여 운영 등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둘째, 국영 및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에 관한 출소자 재복역률을 단순 비교한 결과, 국영교도소가 민영교도소 보다 재복역률이 약 7.2%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민영교도소 출소자의 재복역률 감소 원인과 교정사고의 제로율이라는 현상에서 볼 때, 관련된 추수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교정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인문학ㆍ인성ㆍ인권 교육을 융합한 교정인문학의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형성하였다. 넷째, 국영교도소의 프로그램 명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기본교육 명칭을 일반교육으로, 검토되고 있는 재교육보다는 선택교육 명칭으로 개선할 것을 수형자의 배려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정부의 신뢰는 법집행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교정인문학에 대한 아름다운 법집행분야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과제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의 패러다임을 교정복지와 인권중심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intercomparis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s implemented in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in Korea. Correctional humanities correctional education in prison is operated as a program that was created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correctional correction and crime recidivism rate, but the related research is insignificant and the explora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e reality is that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is mixed with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has been removed from the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isoners, which should be treated most importantly in state-owned and private prisons, which are detention facilities, is overlook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prisons were judged to be superior in quality and quantity in general compared to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conducted by state and private prisons for prisoners. The basi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lear goals of the program, to provide specific step-by-step educational methods, and to operate selective program participation of prison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prisons. Second, the simple comparis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showed that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prisons was about 7.2% higher than that of private prisons. Considering the phenomenon of the cause of the reducti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the prisoners released from the private prison and the zero rate of correctional acciden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em. Thir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the definiti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which combines the education of humanities, personality, and human rights, was formed as a operational definition. Fourth, the name of the basic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general education and the name of the selective education rather than the re-education being reviewed in order to meet the spirit of the times. The government s trust comes from the fingertip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which is a beautiful law enforcement field for correctional humanities, and can be found as a task of improving governance. Now, the paradigm of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centered on correctional humanities toward correc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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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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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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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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