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사의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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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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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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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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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9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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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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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자기거래)를 다루고 있는바, 해석론상 (1) 이해충돌(이해상반) 우려 있는 거래만 자기거래에 해당되고, (2)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간접거래도 그 대상이 되고, (3) 이해충돌(이해상반) 우려 유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형식적?추상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고려한 실질적?구체적인 판단까지 가미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따라서 해당 거래가 회사에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공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자기거래에서 제외된다), (4) 이사회의 사후승인도 일반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5) 적어도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회의 승인을 대체하지 못하며, (6) 이사회 승인이 있더라도 거래의 불공정성을 치유하거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1) 제398조의 입법목적이라든지 그동안 학설과 판례가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중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것만 규율대상으로 삼아 온 점에 비추어 제398조의 법문 중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사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를 ‘이해충돌(이해상반) 우려 있는 거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2) 제398조 단서를 삭제하고, (3) 제398조의 적용범위와 이사회의 승인의 효력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입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examined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which like other jurisdictions regulates self-dealing transactions between a director and his/her corpora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98 of the KCC lies undoubtedly in the protection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shareholders and creditors from unfair self-dealing transactions. Under Article 398 of the KCC director's self-dealing transactions fall into two categories : direct self-dealing transactions and indirect self-dealing transaction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both types potentially create a conflict of interest.
The core regulatory mechanism of Article 398 of the KCC is that all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self-dealing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or shareholders when the corporation may not establish board of directors). Once properly approved, the director self-dealing transaction is sanitized. But the sanitization does not conclusively validate the director self-dealing transaction : it simply removes a possible legal attack based on the fact that a director wa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rticle 398 of the KCC entails not a little interpretational issues : (1) what types among the indirect self-dealing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board's approval? (2) is the board's ratification valid? (3) does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shareholders substitute the board's approval? (4) how to measure whether or not a certain self- dealing transaction is unfair and injurious to the corporation? : is the so-called formal/abstract test sufficient?
In regard to the above issue (1), relevant legal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are introduced and examined. And then it is argued that conflict of interest indirect self-dealing transactions are to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as for those direct ones. It is noted that the regulatory scope of indirect self-dealing transactions remains not so clear and further study is called for on this aspect.
In regard to the above issue (2), it is argued that the ratification(ex post approval of the board) is to be treated valid. There are two reasons : one is that the ratification removes merely a possible attack based on the fact that a director wa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the other is that the corporation suffers no harm because the ratification does not release the director's liability.
In regard to the above issue (3), it is argued that even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shareholders can not substitute the board's approval because under Article 398 of the KCC the board must protect the interest of both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In regard to the above issue (4), the traditional formal/abstract test is critically examined in that it still treats a fair self-dealing as a conflict of interest transaction. It is therefore strongly argued that not only the traditional formal/abstract test but the substantial/concrete test should be applied to measure whether a certain self-dealing transaction is truly unfair and injurious to the corporation. If the self-dealing transaction proves to be fair under the substantial/concrete test(in other words, the director did not advance his/her interests at the expense of the corporation), it is not a conflict of interest transaction at all and therefore it does not need a board's approv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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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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