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2-291(30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소장기관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원칙의 적용 결과는 분명하다: 환경보호. 그러나 이 원칙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 비용-편익분석과의 충돌 가능성, 적용의 다양성과 차별성,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적용범위의 축소 등 한계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법의 원칙이 환경정책이나 입법, 의사결정 등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사용으로 환경위해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심각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조기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환경정책이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 생태계의 일체성?취약성?복잡성 등으로 인한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는 그 대처가 곤란하며 ‘생태중심주의’로의 진행이 현명하고 방향성이 옳다는 점, 규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배려의 원칙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ntents of 'precautionary principle' are uncertain. However, the principle has a definite result on its applied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it is hard to deny that this principle has some limits due to the unstableness of the legal status, possibility of the collision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variability and discrimination of application,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WTO system, contraction of the field of its applied areas, etc.
There is certainty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not be given up when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inciple could be a guideline toward environmental policies, legislation, and decision making. Secondly, due to technology used in modern society, environmental risk is at the tendency of increasing. Third, considering the significant destruction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take a meas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soon as possible. Fourth, preventive environmental policy is a primary and foundational principl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ifth, taking account of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due to the integrity, vulnerability and complexity of ecosystem, traditional assimilative capacity approach is difficult to deal with problem while eco-system approach is wise and correct. Sixth, it is improper to be idle toward regulation. Lastly, environmental problems have the possibility to change with accordance to the chang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at there should be flexible maneuvers when that change takes place.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s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a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policies, legislation, papers and judicial decisions etc.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hard to have a specific effect unless it is clearly defined in law. Of course, it could work as a ruling principle through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 However, in order for this principle to be more active, there should be some efforts for it to be clearly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pecified in other environmental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