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支出과 國民所得의 效果關係分析 : 政府 形態 및 支出의 機能的 分類에 따른 硏究 = (A) study on the causality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GDP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大學院 : 經濟學科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73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권두에 論文要約 수록
권말에 부록 수록
Abstract : p. [72-73]
서지적 주 수록
참고문헌 : p. 67-71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기능적 분류에 따라 나누어 각각의 지출과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자 하며,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의 특성과 각 정부지출의 유효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였다.
즉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고 있는 국방비의 경우, 일부에서 국방비를 경제성장에 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일반적인 예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국민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Wagner 논리), 그리고 교육비와 경제사업비가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Keynes 논리)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재정지출 항목에 유효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인과성 검증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출의 주체가 되는 정부도 그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며 지출하는 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이를 합한 일반정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1972년 부터 1995년의 정부지출자료와 국내총생산(GDP)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는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 그리고 인과관계검정을 이용하였다.
검정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와 GDP의 인과관계검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양방향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반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Wagner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일반행정비와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어서 지출특성상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국민소득 수준이 상승됨에 따라서 일반행정 수요가 상승하고 질서유지에 대한 필요성 증대는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국방비와 GDP의 관계에서는 일반정부와 중앙정부 전 영역에서 Wagner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의하여 국방의 중요성도 그 비중을 같이 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일반정부와 지방정부는 Wagner의 논리를 지지하나 중앙정부는 Keynes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교육비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그 역할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즉, 중앙은 대학교육을 전담하며 지방은 초․중․고 교육을 맞고 있는 바, 대학교육은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나 초․중․고교육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꾸준히 나타나므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듯 하다.
지출의 성격상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회개발비의 경우 예상했던 바와 같이 Wagner의 논리를 지지하였다.
Keynes 효과를 배경으로 지출되는 경제사업비와 GDP의 관계에서는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사업비중 농․임․수산업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 되어 이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뚜렸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능적 분류에 따른 재정지출과 GDP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Wagner효과가 나타난다. 일반공공행정비나 사회개발비등은 이 효과가 예상되었으나 교육비나 경제사업비와 같이 Keynes효과가 기대되는 지출에서도 Wagner효과가 나타남은 결국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즉 각 재정지출의 세부 구성항목의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