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혼종적 각인 - 해방 이후 미국식 사법부 구성과 일본제국 고등시험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출세(1946~1961) = Hybrid Imprinting - The Rise of Korean Lawyers from the Imperial Japanese Higher Examination in Building a US-Style Judiciary in Post-Colonial Korea (1946~1961)
저자
박천웅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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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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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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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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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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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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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nalyzes the socio-historical process in which pro-Japanese Korean lawyers organized the judiciary by making use of the institutional resources from both Japanese imperialism and American democracy, and in doing so they rose to power positions of the post-colonial Korean judiciary. The imprinting theory in sociology proposes that the core actors of an organization employ the environmental-normative resources given at the time of founding to imprint legitimate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ractices, and these imprinted resources have continued influence afterwards. Korean lawyers deeply involved in drafting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laws for the US military occupation period were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prestigious Imperial Japan’s Higher Examination. While they defended the US court model with autonomous judicial administration and judicial review rights for the public and government officials, they also carried through for the rest of Korean lawyers the lawyer stratification structure which had characterized the colonial bar.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senior judges appointed to High Courts in Seoul, Daegu, and Gwangju from 1948 to 1961 years were the passers of the Japanese examination confirms that the both the Japanese-style bar hierarchy and the US-style judicial system were imprinted together. Proposing that the socio-historical causes that many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the 1960~1970s can be classified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lie in the hybrid imprinting process in which the US judicial supremacy and the Japanese lawyer superiority meld together, this article calls for understanding the various facets of post-colonial Korean society as hybrid imprinting with both Japanese and US institutional legacies.
더보기이 연구는 조직사회학의 각인 이론을 활용해 1946~1961년 사이 한인 법률가들이 일본제국주의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 사법부를 조직하고 또 고위직으로승진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후기 식민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자리 잡은혼종적 각인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다. 사회학 내 각인 이론은 중핵 행위자들이 조직창립 시 일정한 조직 구조와 실천 등을 정당화시키면 이렇게 정당화된 실천과 인지 체계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드리운다고 본다. 미군정기 남한 헌법과 법률 제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일본제국 고등시험사법과 법률가들은 외부의 비(非)법률가 집단에대해서는 자율적인 사법행정권과 사법심사권을 가진 미국식 법원의 상을 옹호하면서도, 내부의 여타 법률가들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통용되던 사법과 합격자 중심의 위계구조를 관철시켰다. 1948~1961년 서울·대구·광주 고등법원에 임명된 주요 법관들의 대다수가 사법과 시험 합격자들이었다는 점은 미국식 사법부 체계에 일본식 법률가 위계가 각인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은 1960~1970년대 대법관의 상당수가 친일부역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역사사회학적 원인을 미국식의 사법우월주의와 일본식의 법률가중심주의가 한인 법률가들에 의해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던 역사적 과정에서 찾으면서, 20세기 후반부 한국 사회의 제 모습을 일본과 미국의 제도적 유산이 혼종적으로 각인된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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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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