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이후 창원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 Analysis of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Changwon After Korea-U.S. FTA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다. 달러 수요증가와 금융·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 상품교역에 있어 한국에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다. 자동차에서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제품은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는 이러한 양국의 상품교역을 더욱 가속화하고 안정화시켰다. 특히 한-미 FTA는 한국이 맺은 FTA 중 비교적 포괄적이고 관세인하 또는 철폐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미국은 아메리카퍼스트를 기치로 보호무역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제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역량을 쏟아 붓고 있고,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G2라는 이름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조를 통해 함께 성장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전 세계 교역량의 축소를 야기한다. 교역량의 축소는 한국과 같은 무역입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의 주제를 미국과의 FTA로 삼은 것은 여전히 한국, 특히 창원에 있어 미국시장은 전통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창원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미국 내 수입 1위의 제품이고, 창원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미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의 발효 전후 양국 간 거래 추이 및 품목별 수출입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한국, 특히 창원시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창원시의 대응방안 및 창원시의 기업들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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