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 =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Individual s Constitutional Rights - Focusing on the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64(46쪽)
제공처
소장기관
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이러한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결국 ‘단체를 통한 개인의 기본권 실현’ 또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단체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성(corporateness)을 가짐과 동시에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분리성(separateness)을 갖는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법인은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구성원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임에 의해 대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기본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적 동질성과 위임의 범위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다. 단체로서 법인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비해 그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갖는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헌심사에서 법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형량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이익 또는 불이익의 내용과 크기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와 그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An organization is a mean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gainst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threat to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due to the accumulated power of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the legal status of organization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s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s a main issue on how to understand and regulate the organization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is an instrument for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erefor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can not be treated the same as those of individuals. If the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does not help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or even burden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the corporation can not claim the constitutional right.
Homogeneity among individual member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claimed by a corporation is a requisite for recognizing the corporation s constitutional rights. The homogeneity means the common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on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claimed by the corporation, and it exists only when the rights claimed by the corporation pursue the aims of the corporation. Corporations can claim property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because every member of corporations has homogeneity 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the aims of corporations. When it comes to political expression and religious freedom of corporati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can not be claimed by corporations except the aims of corporations are for collective expression or collective exercise of religion.
Even in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and an individual are treated differently. Today, large corporations have a status similar to the state in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and the threat of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s rights by the corporation is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triction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ar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various effects on individual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Though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usually means restri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sometimes protect or promote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In general, therefore, broader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can be allowed compared to individual righ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