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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편 : 장애인 대상 태권도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태권도 수련 장애인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Legal Rights and Obligation of Taekwondo Instructor for Disabled-Focusing on the Death Case of the Disabled Taekwondo Tra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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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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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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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6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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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 장애인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례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치료행위라 함은 정부에 의하여 규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이 발부된 자가 공인된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체의 정신 및 신체의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와 같이 치료행위에 대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가 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지도 요령과 관심수준이 요구되는데, 설사 오랜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장애가 없는 수련생과 같은 수준의 지도법을 전수했다면, 이것은 장애인 대상 지도자의 권리를 넘어선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할 때,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 사건의 지도자 행위에 치료행위와 지도자권리에 대한 월권 등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 둘째,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 관하여 가중 처벌 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현행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양성제도에 관하여 장애인 분야 교육에 대한 보강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통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법분야를 위시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과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더보기This is a case study which was analyzed a death case of a Disabled trainee during a Taekwondo training camp with a term of ‘Medical Treatment’. Medical treatment is only allowed to eligible person who passed proper education program by governments. In other words, when inappropriate person, like Taekwondo instructor, for medical care did such cure-actions for medical treatment, the whole process and actions turns to tort immediately. In case of Disabled trainees, they are required higher level attention rather than not Disabled. Therefore, if the trainees were died by illegal medical treatment of Taekwondo instructor, such as violence, these actions are also must be considered as torts. Based on the same weighing of offense with ordinary persons these possibly be regarded as an arrogation.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ree results were deducted. First, several arrogations regarding medical treatment and Taekwondo instruction as torts were discovered. Second, additional punishment system is required in case of the victims are Disabled. Third, present Taekwondo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for Disabled needs to revise with an issue of Disabled as the central fig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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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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