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 How are w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8(24쪽)
제공처
소장기관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정권의 붕괴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일과는 달리 급조된 김정은 체제는 그럭저럭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체제는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인 난관을 극복 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서서히 와해될 것으로 다수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공공의제이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의 실패라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일준비 추진체계를 점검해 보고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지적하였다. 그 중 국방통합, 사법통합, 농림어업통합 등 분야별통일 준비에 대한 점검 결과 거의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론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며 아울러 통일이 될 경우 납북자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으므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지적했다.
더보기Interest on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llapse is increasing due to the death of Kim Jong-il an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The system under Kim Jong-un looks stabilize disappearance, but the system can collapse at some point. On top of that, a majority forecasts that the Kim Jong-un system will fall apart in the long run. Hence Korean un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public age for Korean people. Kim`s death and the failure of Kim Jong-un`s succession can accelerate the unification regardless of our intentions; However, we are not ready for the unification. In this study, the preparation system for Korean unification was inspected, and what to prepare in concrete was suggested. In conclusion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is not so ready that we need to hurry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in order to take a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s well as to cure the wound from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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