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mation and Collapse of the Uri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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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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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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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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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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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통해 정당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변수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한국정당정치사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그간 열린우리당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정당의 생성과 소멸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정당변화를 야기한 각각의 변수들이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접목되어 파급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열린우리당은 3년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분당에 이은 창당,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당으로의 위상변화, 그리고 합당, 소멸에 이르는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었다.노무현의 등장과 이로 인해 파생된 새천년민주당내 핵심 지도부들 간의 갈등은 열린우리당 창당의 배경적 요인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이슈는 열린 우리당으로 하여금 과반의석을 획득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지위를 가능하게 했다.또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개혁정책의 실패, 당내 리더십 부재와 분열양상, 이로 인한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은 열린우리당 소멸의 궁극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열린우리당의 생성과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집권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당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정치적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의 경험은 정당이 나름의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정당의 이합집산 현상이 정당정치의 제도화라는 규범적 목표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라는 정략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아울러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모델을 둘러싼 이분법적 학문적 논쟁 - 대중정당론 vs.원내정당론 - 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article investigates variables that cause transformation in political partie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Uri Party, and attempts to extract the implications this case has for Korean political history.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reconstructs the often overlooked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collapse of the Uri Party, as well as conducts an analysis of the variables that caused transformation in the party and it`s political influence.The Uri party held power for only three years and nine months, but it was able to capture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resulting in an united government.However, its rise was followed by a rapid collapse.The creation of the Uri Party was the end result of a factional split in the leadership of the Millenium Democratic Party, between those who supported the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Roh Moo-Hyun, and those who did not.The decisive factor that enabled the party to acquire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issue of Roh`s presidential impeachment hearings.However, the failure of Roh Moo-Hyun and his party to carry out the policy reforms to which they had pledged, combined with the lack of a stable intra-party leadership, internal divisions, and the sudden weakening of the party`s support base, brought about the party`s abrupt collapse.The sequence of events that constitute the formation and collapse of the Uri Part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both for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as well as for the task of constructing a stable and long-lasting party system.It reminds us that parties cannot form a unique ideological identity and continually formulate policy according to that identity until they have firm support from the general populace.Also it points to the fact that the pattern of rapidly formed and equally as rapidly dissolved parties that has plagued Korean politics for so long is detrimental, not just from the standpoint of the norms of an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but also in terms of practical politics.Furthermore, the failure of the Uri party suggests some ways to improve the dichotomous debate - that between mass party theorists and parliamentary party theorists - that surrounds discussions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ar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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