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및 활용방안 고찰 =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Young People about Empty Houses in Gunsan and their Utilization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cancy rate in Gunsan is 16.3%, which is already a serious leve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vacant house maintenance in the region, a survey &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related company manag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pondents said that ‘there are some vacant houses, but they are not being maintained’. Most wanted to change them into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class and a single-parent families.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empty houses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a budget, lack of will of owners to participate, loss of contact, and differences of opinion on how to utilize empty houses. In order to provide the reliable information, reliable management of vacant house information sites, disclosure of the latest data, and specialized operation management for small regions are necessary. For these things,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 expert organization, and a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involved along with the master plan, and economic support is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감소, 고령층의 증가, 빈집 소유주의 무관심 그리고 구도심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새 아파트로의 이주 등으로,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다. 군산도 빈집비율이 16.3%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행정실무자 및 관련 기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빈집이 조금 있으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였다. 빈집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미혼부 가정,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바꾸기를 가장 원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년계층, 노인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를 원하였다. 그동안 빈집정비사업들을 보면, 빈집을 주민공동시설이나 공동운영하는 카페나 임대 상업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사결과,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휠씬 높았다.
행정실무자와 기업책임자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빈집 소유주의 참여 의지 부족, 연락 두절,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차로 빈집정비가 어렵다고 하였다. 빈집 소유주 및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빈집을 개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방지, 시정소식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빈집 정비를 위한 보조금이나 인센티티브가 제공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각 이해당사자들이 빈집 정비에 대한 인식개선과 쟁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빈집정보 사이트는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빈집 소유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사이트의 신뢰할만한 관리, 최신 자료 공개, 소규모 지역별 특성화된 운영관리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마스터플랜과 함께 민간영역의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가 조직, 전담 행정조직이 개입되어야 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빈집정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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