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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 The advancing direction of the breach crime interpretation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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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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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전이 일찍부터 진행되었던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법계 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단순 배임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은 시민사회의 핵심 원리인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리가 배임죄의 성립을 확대하면 할수록 민사문제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확대된다. 이는 민사의 형사화를 부채질한다. 형법이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개입하려면 첫째로 경제주체의 배임행위가 사회의 경제질서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둘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 (私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해결 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채 사적자치가 원칙인 사법의 영역 에 형법을 통한 적극적 개입, 특히 형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개입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규정은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사법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조문보다 사적자치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상 배임죄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은 반드시 회피되어 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UK and the US, which capitalism had developed early progress, the simple breach crime of trust is almost non-existent. The reason is that the penalty for simple breach of trust deed may be a violation of the cor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f civil society. The more we exp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law for civil matters is enlarged. This fueled the anger of the civil criminal. The criminal law to intervene in order to maintain a healthy economic order first act of misappropriation of economic agents are confusing enough to not be able to afford for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Second Judicial In order to overcome the private law by other laws, such as the resolution shall not be hardly expected. It ignoring private autonomy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the area of c riminal law is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active interventions, especiall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riminal Code should be interpreted with extreme restraint.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is due to the danger of prejudice in terms of the essential areas of law that may be involved deeply in the area of l aw that guarantees the individual's personal autonomy that private autonomy than any other criminal law provisions in size. Therefore, even if the relaxation of the criminal policy the breach crime of trust possibility of expanding demand, the enlarge interpretation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should be sure to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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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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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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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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